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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공직선거법위반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9.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위반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2010. 7.경부터 2014. 6.경까지 재직하였고,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재선되어 2014. 7.경부터 2018. 3.경까지 연임하였으며, 2018. 6. 1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직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다른 후보자 김ㅇㅇ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발언하고, 2018. 6. 5.경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김ㅇㅇ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됐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말경 용인정신병원에 이ㅇㅇ을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고, 이ㅇㅇ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인 박ㅇㅇ과 딸인 이ㅇㅇ이 2014. 11.경 ㅇㅇ정신병원에 이ㅇㅇ을 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박ㅇㅇ과 이ㅇㅇ도 이ㅇㅇ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2. 4.~8.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 위법한 일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으며, 본건 이ㅇㅇ에 대한 입원 절차는 당시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위 이ㅇㅇ의 자의에 의한 포기로 중단되었고,

 

✔ 
피고인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기도지사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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