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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 라.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8. 범죄사실 5. 경찰과 앰뷸런스 동원한 강제 입원 시도


 

라.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 집행 시도

 

이ㅇㅇ은 2012. 8. 3.경 분당구보건소에서, 위와 같이 장ㅇㅇ의 진단 및 보호신청 공문을 접수한 다음 신ㅇㅇ에게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이 있어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ㅇㅇ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ㅇㅇ이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김ㅇㅇ이 이를 검토하고, 이ㅇㅇ은 이를 결재하여 불상의 보건소 직원을 통해 위 공문을 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서ㅇㅇ에게 전달하였다.

 

서ㅇㅇ은 2012. 8. 7.경 분당구보건소장인 이ㅇㅇ으로부터 계속하여 협조 요구를 받자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위 이ㅇㅇ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공문에 대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서류상 검토한 결과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분당구보건소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전해들은 윤ㅇㅇ은 2012. 8. 중순경 백ㅇㅇ에게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니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려가 이ㅇㅇ을 만난 다음 이ㅇㅇ을 강제입원시켜라'

 

라고 하여, 백ㅇㅇ은 윤ㅇㅇ이 미리 지정해 놓은 시청 청원경찰 2명을 데리고 분당구보건소로 가서 이ㅇㅇ에게 이ㅇㅇ을 데리러 가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ㅇㅇ과 이ㅇㅇ의 보호자인 처와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ㅇㅇ을 입원시키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ㅇㅇ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ㅇㅇ은 2012. 8. 17.경 계속하여 피고인과 윤ㅇㅇ 등으로부터 시장 등에의한 입원 절차 이행의 압박을 받자 피고인의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 진행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결국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이ㅇㅇ을 위 서ㅇㅇ이 작성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 문건으로 분당차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신ㅇㅇ에게 '2012. 6. 15.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대상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문하여 면담하였던 대상자의 진단의뢰를 위해 차량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동행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ㅇㅇ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신ㅇㅇ이 위 지시에 따라 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김ㅇㅇ이 이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 이ㅇㅇ은 이를 결재하여 센터로 발송하였다.

 

이어 이ㅇㅇ은 같은 날 신ㅇㅇ과 함께 보건소 앰뷸런스를 타고 센터로 가서 장ㅇㅇ을 태운 다음 ㅇㅇ경찰서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이ㅇㅇ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ㅇㅇ경찰서로 가면서 장ㅇㅇ에게 "오늘 진단을 하고 바로 입원시킵시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난 장ㅇㅇ이 "그건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성남시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경찰관들이 '이ㅇㅇ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듣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ㅇㅇ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를 포기하고 앰뷸런스를 돌려 분당구보건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ㅇㅇ, 신ㅇㅇ, 김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고, 이ㅇㅇ, 장ㅇㅇ, 신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앰뷸런스를 타고 이ㅇㅇ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이ㅇㅇ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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