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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 다.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7. 범죄사실 4. 어머니 이름 도용 조작 내용증명 발송과 형은 성남시 거주 안함


 

다.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작성 및 발송

 

위 나.항 기재내용과 같은 분당구보건소의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에 대해 장ㅇㅇ은 2012. 6. 20.경 공문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를 정식으로 거부하였다.

 

이후 이ㅇㅇ은 2012. 7.경 위와 같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ㅇㅇ에 대한 입원절차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분당구보건소의 지도·감독을 받는 병원인 분당차병원을 2회에 걸쳐 찾아가 위 분당차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ㅇㅇ에게 "시장 형을 입원시켜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써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서ㅇㅇ은 "대면진단을 해야 써줄 수 있으니 일단 대상자를 데려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윤ㅇㅇ은 2012. 7.28.경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ㅇㅇ으로 하여금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ㅇㅇ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구ㅇㅇ의 명의로

 

'내 아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이를 다음 날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정ㅇㅇ과 선터장 장ㅇㅇ에게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장ㅇㅇ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수취한 후 자신과 함께 자신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센터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이ㅇㅇ과 비서실장 윤ㅇㅇ 등이 거듭 입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독촉한대로

 

2012. 8. 2.경 센터에서,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ㅇㅇ의 주소가 성남시가 아닌 용인시이므로 일부러 그 주소란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당시 이ㅇㅇ의 상태를 센터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한 적이 없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 없으므로 성남시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시장 등을 수신자로 지정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어 센터 상임팀장인 윤ㅇㅇ에게 장ㅇㅇ 명의의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가 첨부된 '전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신청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윤ㅇㅇ은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기안하고, 그런 다음 장ㅇㅇ은 이를 결재하여 성남시장게게 발송(분당구보건소장 경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장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장ㅇㅇ, 윤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위 공문을 기안,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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