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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 나.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6. 범죄사실 3. 강제입원을 위한 집요한 시도


 

나.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이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비서실장 윤ㅇㅇ, 정책비서 정ㅇㅇ, 수행비서 백ㅇㅇ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ㅇㅇ로부터 관련법령 자료와 함께

 

'문건만으로는 이ㅇㅇ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이 되지 않는다'

 

라는 강제입원 불가 취지의 보고를 받자, 직접 컴퓨터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 출력하여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요건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라는 말을 하는 등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에 대하여 불가 의견을 개진하는 구ㅇㅇ를 질책하였다.

 

 

구ㅇㅇ는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와 질책을 받자 前 경기도 정신보건지원단장인 이ㅇㅇ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위 이ㅇㅇ도 마찬가지로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문건만으로는 이ㅇㅇ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면진단도 없으며, 보호자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은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ㅇㅇ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ㅇㅇ, 정ㅇㅇ, 백ㅇㅇ, 수정구보건소장 이ㅇㅇ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ㅇㅇ에게 화를 내면서

 

'이ㅇㅇ을 정신병원에 왜 입원시킬 수 없다는 말이냐, 시장 군수에 의한 입원이 왜 안되는냐, 내가 법을 판단해보니 입원이 가능한데 왜 계속 안된다고만 하느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질책하고, 이에 대하여 구ㅇㅇ가 계속하여 불가 의견을 개진하자 구ㅇㅇ의 의견을 무시한 체 구ㅇㅇ에게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해도 15일 후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입원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구ㅇㅇ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이ㅇㅇ에게 "이ㅇㅇ 소장이 알아봐"라고 말을 하고, 이ㅇㅇ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수정구보건소에 전화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구성 등 입원연장을 위한 절차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 구성은 센터에서 하고, 센터장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위원이 되므로 심판 결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입원연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ㅇㅇ, 정ㅇㅇ, 백ㅇㅇ, 이ㅇㅇ이 배석한 자리에서 구ㅇㅇ에게

 

"구소장, 정신건강센터에 지시해, 당신은 보건소장이니 25조에 의한 강제입원을 지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시하고, 구ㅇㅇ가 위 지시이행을 거부하자 이ㅇㅇ에게 "그럼 이ㅇㅇ 소장이 지시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구ㅇㅇ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는 분당구보건소 관할이니 수정구보건소장인 이ㅇㅇ 소장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ㅇㅇ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ㅇㅇ이 자신의 지시에 따를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분당구보건소장만이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분당구보건소장을 구ㅇㅇ에서 이ㅇㅇ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5. 2.경 구ㅇㅇ를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이ㅇㅇ을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보직변경하는 보건소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ㅇㅇ은 위와 같이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피고인과 구ㅇㅇ 사이의 입원 관련 대화를 들으면서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나아가 2012. 5. 2.경 분당구보건소장으로 부임 후 위 보건소의 지역보건팀장 신ㅇㅇ, 보건행정과장 김ㅇㅇ으로부터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위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고, 위법한 일이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보고받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 11.경 분당구보건소장을 이ㅇㅇ으로 교체하였음에도 센터가 협조하지 않아 이ㅇㅇ에 대한 입원 절차의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센터를 압박하여 센터장 장ㅇㅇ으로 하여금 이ㅇㅇ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하게 하기 위해 처 김ㅇㅇ, 윤ㅇㅇ, 백ㅇㅇ 등과 함께 위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ㅇㅇ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ㅇㅇ에 대한 대응방안, 위 센터의 업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위 하ㅇㅇ은 '조증이 의심되나 가족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윤ㅇㅇ도 2012. 6. 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ㅇㅇ에게 이ㅇㅇ을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위 하ㅇㅇ은 강제입원은 절대 안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도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인 정ㅇㅇ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한데 입원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조치를 취해주시 않느냐, 왜 이런것도 안해주느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이ㅇㅇ에 대한 입원절차에 협조하여 달라고 압박하였으나 위 정ㅇㅇ도 "알아보니 강제입원은 안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구ㅇㅇ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보고받은 것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하ㅇㅇ, 하ㅇㅇ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인 정ㅇㅇ에게 위와 같이 자문한 결과,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앟아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발견'이라 함은 보통 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후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상담 또는 일정기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ㅇㅇ의 경우에는 위 '발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2.경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윤ㅇㅇ, 정ㅇㅇ, 백ㅇㅇ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ㅇㅇ에게

 

'내가 지금 해외출장을 가는데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입원을 진행해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윤ㅇㅇ은 계속하여 이ㅇㅇ에게 전화하여 입원절차를 진행하라고 재촉하였으며,

 

피고인은 브라질 해외출장 중임에도 이ㅇㅇ에게 약 3회에 걸쳐 국제전화하여

 

'이ㅇㅇ 보건소장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정신보건법 제25조로 시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데 일련의 조치를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맞습니까', '이 양반아, 그러면서 당신이 보건소장 자격이 있느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이ㅇㅇ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ㅇㅇ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고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그 무렵 2~3회에 걸쳐 위 장ㅇㅇ을 찾아가 "이 정도면 강제입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분당구보건소에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윤ㅇㅇ도 장ㅇㅇ에게 "시장님 형님이 입원햐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단 및 보호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장ㅇㅇ은 이ㅇㅇ과 윤ㅇㅇ에게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입원을 시키냐, 진료부터 봐야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ㅇㅇ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받은 이ㅇㅇ은 그 무렵 윤ㅇㅇ으로부터 '구ㅇㅇ이 세터에서 면담을 하였으니 이를 센터로부터 전달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2. 6. 19.경 위 분당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인 신ㅇㅇ에게 '면담결과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했던 구ㅇㅇ님의 면담결과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ㅇㅇ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시에 따라 신ㅇㅇ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고, 김ㅇㅇ이 이를 검토한 다음 이ㅇㅇ이 이를 결제하여 센터에 위 공문을 방송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접수한 센터 상임팀장 윤ㅇㅇ은 같은 날 위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서 정신건강상담기록지를 첨부한 '2012년 6월 15일 분당구보건소에서 의뢰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 결과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기안하고, 장ㅇㅇ은 이를 결재하여 분당구보건소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ㅇㅇ은 다음 날인 2012. 6. 20.경 신ㅇㅇ에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총구라는 제목으로 '센터에서 제출한 정신건강상담 대상자의 보호자 면담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진단 및 보호신청을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김ㅇㅇ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신ㅇㅇ이 위 공움을 기안하고, 김ㅇㅇ이 이를 검토한 다음 이ㅇㅇ이 이를 결재하여 센터에 위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ㅇㅇ, 신ㅇㅇ, 김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위 2개의 공문을 기안, 검토, 결재, 발송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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