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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ㅇㅇ의 이ㅇㅇ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5. 범죄사실 2.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ㅇㅇ의 이ㅇㅇ에 대한 평가문건 수정 작성 등

 

피고인은 2012. 3.경 이ㅇㅇ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시청에서 비서실장 윤ㅇㅇ에게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ㅇㅇ이 악성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있고, 그 행태에 비추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분당구보건소장인 구ㅇㅇ에게 전달하여 이ㅇㅇ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윤ㅇㅇ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4. 초순경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이ㅇㅇ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취합한 다음 위 진술서들과 이ㅇㅇ이 성남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출력물 등(이하 '이ㅇㅇ에 대한 문건'이라 함)을 위 구ㅇㅇ에게 전달하면서

 

'시장님께서 이ㅇㅇ이 예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데 요즘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이ㅇㅇ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또라이다, 입원시켜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입원 안한다고 하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시장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봐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구ㅇㅇ는 그 무렵 위 윤ㅇㅇ으로부터 교부받은 이ㅇㅇ에 대한 문건과 관련법령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위 기초사실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관련법령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ㅇㅇ이 정신질혼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따고 의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ㅇㅇ은 보호자가 있으며, 대면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불가함을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구ㅇㅇ에게 '더 많은 검토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ㅇㅇ는 2012. 4. 초순경 센터의 센터장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ㅇㅇ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위 장ㅇㅇ으로부터 위 관련법령 등을 이유로

 

'문건만으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대면진단이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시장 등에 의한 입원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피고인에게 다시 불가능함을 보고하면서 되도록 가족들을 설득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구ㅇㅇ에게 '이ㅇㅇ이 과거부터 조울병을 앓아왔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되니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ㅇㅇ으로부터 이ㅇㅇ이 현재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ㅇㅇ에 대하 평가문건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구ㅇㅇ는 장ㅇㅇ에게 '이재명 시장이 이ㅇㅇ이 예전부터 조울병을 앓았고, 최근 그 정도가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설득이 안되니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전문의 작성의 문건을 써달라고 한다, 전문의가 보기에 현재 이ㅇㅇ이 조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문건을 써달라'라는 취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명의의 문건을 요청하고,

 

이에 위 장ㅇㅇ은 '이ㅇㅇ이 인터넷 상에 기술한 내용 및 접촉한 사람들의 상화설명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등의 내용으로 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구ㅇㅇ에게 교부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위 구ㅇㅇ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평가문건을 읽어본 피고인은 이ㅇㅇ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 평가문건의 내용을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입원이 굉장히 중요하며, 지금 단게에서 이ㅇㅇ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매우 높으니 당장 입원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고치고, 문건 말미에 기재된 장ㅇㅇ의 이름 앞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등으로 직접 연필로 본건의 내용을 수정한 후 위 구ㅇㅇ에게 건네주면서 위 장ㅇㅇ으로 하여금 평가문건의 내용 등을 수정하게 한 다음 다시 위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구ㅇㅇ는 다시 장ㅇㅇ을 찾아가 피고인이 직접 수정한 문건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이ㅇㅇ에 대한 평가문건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장ㅇㅇ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정신건강의하고가 전문의도 아닌 피고인이 수정한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나빴으나 성남시장인 피고소인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이 수정한 내용 중 '조울병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관련 교과서 문언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수정 취지에 맞게 다시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어 구ㅇㅇ가 위와 같이 수정 작성된 문건을 장ㅇㅇ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구ㅇㅇ에게 위 평가문건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의 직인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구ㅇㅇ는 위 지시에 따라 장ㅇㅇ에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센터 직인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장ㅇㅇ은 정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대신 센터에 가서 자신의 막도장을 찍는 것은 허락하여 구ㅇㅇ는 위 선테의 상임팀앚인 윤ㅇㅇ으로부터 장ㅇㅇ의 막도장을 건네받아 위 수정문건에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하여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구ㅇㅇ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장ㅇㅇ에게 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한 후 위 문건에 위 장ㅇㅇ의 도장을 날인하여 오게 하고, 장ㅇㅇ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인 위 평가문건을 피고인의 의도대로 수정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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