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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1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범죄사실


 

이ㅇㅇ은 2012. 2. 22.경 성남시가 봉사단체인 새마을회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새마을회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압박하여 새마을회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시정운영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위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시장자격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말경까지 총 46건에 달하는 피고인의 시장자격 비판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고, 성남지청에 수시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민원사항을 들어주시 않는다는 이유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ㅇㅇ의 행동으로 시청 공무원들 및 성남시 전역에 피고인의 가족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ㅇㅇ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ㅇㅇ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ㅇㅇ은 1986.경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90.경부터 약 3년간 ㅇㅇ투자신탁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후 1993.경부터 20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등에서 이ㅇㅇ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위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993.경 약 2,581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경에는 약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고,

 

1994.경 피고인과 함께 성남시민모임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성남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남 지역에서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여 왔으며, 전임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장 비판 글을 게시하는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었고,

 

특히 이ㅇㅇ은 2013.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2012. 5.경 이전까지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2012.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발생한 협박, 폭행 및 건조물침입 등 사건피고인의 수행비서인 백ㅇㅇ이 자신을 계속 협박하고 있는데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과정

 

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어머니 등에게 피고인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임,

 

위 사건 이후에는 아무런 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2012.경 당시 거의 매일 회계사무소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2. 22.경 ㅇㅇㅇㅇㅇㅇㅇ연구소에서 실시된 이ㅇㅇ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에 의하면 이ㅇㅇ은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관찰되지 않고,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하여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① 이ㅇㅇ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되어야 하나, 이ㅇㅇ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이ㅇㅇ의 민원제기 행태나 이ㅇㅇ이 위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ㅇㅇ은 시청에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② 구 정시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발견'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당해인을 직접 면담하여 상담하거나, 일정기간 당해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위 이ㅇㅇ을 '발견'한 상태도 아니었고,

 

③ 구 정신보건법 제40조에 의하여 동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위 진단은 관련법령, 판례, 주무부처의 업무 매뉴얼 등에 의해 '대면'진단을 의미하나, 이ㅇㅇ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 없었으며,

 

④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입원 신청을 하게하고,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 이ㅇㅇ은 배우자와 딸이 있었는데 이ㅇㅇ에게 자의입원 신청 권유나 보호의무자인 배우자와 딸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고,

 

⑤ 이 사건 당시 센터 등 의료기관은 관례상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보호의무자를 알 수 없는 행려자나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나 보호의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하였으며,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위 법 제25조를 적용하여 입원을 시키지 않고, 위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어 위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었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협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때에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위 법 제26조의 응급입원 규정에 의한 입원도 의뢰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조울증 등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통상 통원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고, 당장 입원을 시키지 않으면 즉시 자해나 자살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당시 이ㅇㅇ의 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과 구 정신보건법상 입원 절차, 센터의 진단 및 보호신청 판례 등에 비추어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을 시킬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성난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분당구보건소장을 통해 위 보건소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요하여 위 이ㅇㅇ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로 재차 마음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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