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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기초사실 ->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기초사실


 

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구 정신보건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신보건법'이라 함)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진단을 뜻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언어적 보고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태도를 근거로 심리내적 경험을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쓰고, 진단 목적의 면담은 병력 청취를 통해 증상의 징후를 찾아내고 그 발생 시기와 양상 및 이에 영향을 끼친 요인을 조사하여 추가 검사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 등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 등의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의무자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공립정신의료기과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으므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자의입원 신청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로소 시장 등은 위 조항에 의하여 당해인을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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