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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기초사실 -> 피고인이 이ㅇㅇ의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및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변경


 

 

 

■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 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 구속여부 : 불구속

 

 


• 공소사실 -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기초사실


 

나. 피고인이 이ㅇㅇ의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및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 기관 변경

 

피고인의 친형인 망 이ㅇㅇ(2017. 11.경 사망)은 2005.경 어머니 구ㅇㅇ이 노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5,000만 원을 잠시 빌리기 위해 위 구ㅇㅇ에게 연락하였으나, 위 5,000만 원은 어머니가 아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00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위 5,000만 원을 어머니 구ㅇㅇ에게 송금하였으며,

 

이ㅇㅇ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친형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화가 나 그 무렵부터 제사나 명절에 부인과 딸만 보내고 자신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ㅇㅇ이 위 구ㅇㅇ을 상대로 막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도 이ㅇㅇ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이ㅇㅇ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ㅇㅇ은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후 2010. 8.경 성남시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과거 성남 지역에서시민운동을 주도하여 행정가 성남시장으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정치인의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판하기 위해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왜 성남시장이 되었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시장 취임 이전에는 당시 성남시장을 비판하고,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이 시장이 되자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행보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조언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약 7~8회에 걸쳐 성남지청 시장실 앞에서 '시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회계사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이ㅇㅇ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시장자격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소란을 피우자 주요 언론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친형으로부터 취임 후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사화하여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ㅇㅇ의 행동으로 인해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ㅇㅇ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비판의 글을 게시할 경우 자신의 시정운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ㅇㅇ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마음을 먹고,

 

2010. 11.경 당시 성남시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용인정신병원(1999.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센터 위탁운영)의 전 이사장인 이ㅇㅇ에게 전화하여 '이ㅇㅇ이 시장행세를 하면서 인사 청탁도 하고,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한다,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행패를 부린다, 이ㅇㅇ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이ㅇㅇ은 "그건 안되고 보호자분이 꼭 동반해서 오셔야 되고, 전문의가 대면진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정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이ㅇㅇ의 태도에 서운함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11. 12. 31.자로 용인정신병원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자로 새롭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센터의 운영기관으로 하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ㅇㅇ이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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