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닷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No Attached Image

 

 

■ 김소연 시의원 제명 관련.

 

아래로는 절대적 사견으로 김소연 시의원 관련 처벌 관련 답답한 마음에 써 봅니다.


 


▶ 1. 김소연 시의원의 "당직자가 아니다"라는 부분.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 : 이 장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당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해 "비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시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당직자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 사견 : 이 문제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직자만을 지칭하는 것 같진 않다. 당규에 명시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10장의 당비 규정 전체에 해당하는 직무, 즉 "일반당비, 직책당비 및 특별당비"를 수납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2. 김소연 시의원의 "금액이 틀리다"라는 부분.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주었고, 그것을 보고 금액을 말했는데, 기밀을 누설한 이는 처벌도 안했고, 금액이 다르다는 근거제시도 없이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제명처분의 사유 중 하나가 되었다는 주장.

 

- 사견 :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줌으로 해서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①항5"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대한 처벌은 별건.

 

금액이 다르다면 당연히 억울함이 없이 당시 금액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 함. 또한 이것에서 다투는 "금액"의 부분은 틀리든 틀리지 않든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유는 아래서 다루겠다.

 

 


▶ 3. 김소연 시의원의 "성희롱 발언" 부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가 없다 단정했다는 주장.

 

- 사견 : "성폭력/성희롱" 등의 문제는 법정에서도 다툼이 많고, 증거는 부족하기에 항상 정황과 흐름을 누가 더 상식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번복하지 않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런 미묘한 부분을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의 사유로 들었다면 이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이 서기 이전에는 판단을 유보했어야 옳다.  

 


 


▶ 3. 김소연 시의원의 "당 이미지 실추" 부분.


 

민주당 이미지를 실추시킨 부분 죄송하고 재심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유 납득 어렵다.

 

- 사견 : 모든 내부자 사건은 해당 소속 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지 실추"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거론한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와 공정한 징계였나의 문제이지, 단지, "당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사실일지라도 정당한 제명 사유는 될 수 없다.


 

 


▶ 그 밖의 제기하는 문제.


 

보통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정리되고 기록된다. 그리고 기록된 내역은 회기 마치면 당연히 예결산보고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즉, 금액 자체는 기밀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액외적인 부분 즉,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와 신상내역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기밀에 해당될수도 있다.

 

 


[결론]

 

 

사견임을 전제로 김소연 시의원의 제명 사유로 명확하고 타당한 것은 딱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 조항" 위반.

 

 


▶ "제명" 합당하냐?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 조항" 위반.

 

우선 징계로써 "제명"이 타당하냐는 부분은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①항5"를 위반한 것으로 "제명"에 이르러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알수없다.

 

민주당의 당규에서 세칙을 찾을 수 없었다.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의 징계사유만 있을뿐 각 사유별 징계관련 세칙을 볼 수 없었고, 윤리심판원의 결정 방법만 있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없고, 이 경우 진짜 없다면 보강이 필요할듯하다.

 

모든 문제를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윤리심판원의 무기명 혹은 거수 투표에 맡긴다는 것은 미개하다.


 

 


▶ "제명" 부당하냐?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 조항" 위반.

 

하지만 이도 "비밀 유지"를 위반할 상당의 이유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법도 그렇듯 민주당의 "당헌/당규"도 다를 수 없다.

 

상당한 이유란 헌법 또는 해당 법이나 당헌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재정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권리행사라면 그 아래 하위 규정에 귀속되어 처벌하지 않는다.

 

참고로 성공한 혁명의 폭력성을 처벌하지 못한다. 성공한 혁명은 모든 법의 최상위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이다. 때론 살인도 방화도 인정된다.

 

민주당의 예로 들면 "당헌 제1장 총 칙 제2조"이다.

 

 

당헌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김소연 시의원이 "당헌 제1장 총 칙 제2조"에 해당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유로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제10장 당비 제39조(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입증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


 

Who's 관리자

profile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
- 대통령 문재인


자유게시판

- 문의/제보 메일 : moonpa0070@gmail.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문재인 대통령 생신맞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부 참여자 신문 배송 2차 신청] 워싱턴 타임즈 file 관리자 1762 3
공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글은 관리자게시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여친 215 0
공지 [김부선에게 꽃을!] 입출금 내역 정리 (17.07.17 완료) 6 file 관리자 8052 5
공지 <초보자용> 리스트 (2018.05.29) 1 file 관리자 3162 1
공지 자유게시판 안내 12 관리자 834 2
242 진심은 무엇일까요? 1 주먹구구 345 0
241 성남지청 공소장 9.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위반 관리자 437 0
240 성남지청 공소장 8. 범죄사실 5. 경찰과 앰뷸런스 동원한 강제 입원 시도 관리자 169 0
239 성남지청 공소장 7. 범죄사실 4. 어머니 이름 도용 조작 내용증명 발송과 형은 성남시 거주 안함 관리자 138 0
238 성남지청 공소장 6. 범죄사실 3. 강제입원을 위한 집요한 시도 관리자 140 0
237 성남지청 공소장 5. 범죄사실 2. 시청 공무원 동원 민원과 평가문건 수정 작성 강제입원 검토 지시 관리자 160 0
236 성남지청 공소장 4. 범죄사실 1. 관리자 87 0
235 성남지청 공소장 3.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관리자 153 0
234 성남지청 공소장 2. 정신병원 입원을 마음먹게 된 경위 관리자 128 0
233 성남지청 공소장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관리자 232 0
232 개콘보다 웃기는 이재명식 적폐청산 file 관리자 115 1
» 김소연 시의원 제명 관련 관리자 113 0
230 이재명 제명 집회 4차 안내 file 관리자 130 0
229 이정렬 혜경궁김씨 동일 ID 접속지 70% 이재명 집무실 - 중앙기사와 영상 file 관리자 122 0
228 박수영 전 경기부지사, 성남판교 환풍구참사 비화 공개 - 노컷뉴스 2 file 관리자 258 0
227 이재명이 무료 변론을 하긴 했었군요!! file 관리자 195 0
226 이니즘에빠진이빠 vs 혜경궁김씨 2 file 관리자 328 1
225 이니즘에빠진이빠 - 트위터 바람도리2 @jinmull11 file 관리자 4373 3
224 [이니즘에빠진이빠] 얜 안 잡아도 됩니까?? 3 file 관리자 1145 2
223 삼성과 대립각 경기도, 행감서 줄줄이 특혜의혹 난감 - 경인일보 관리자 109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