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교토간호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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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지

최종 판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요약

1.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아들이 오랫동안 간호함
2. 어머니의 병증이 심해져 일과 병행 불가능 사직
3. 행정청에서는 아들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원거부
4. 장기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 후 자살시도
5. 법원은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